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항로변경’ 결국, 집행유예 논란
안녕하세요 서울갈매기 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입니다. 이번 판결로 조현아 부사장은 일찍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데 이어 결국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협의를 통하여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조현아 부사장의 상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에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조현아 부사장의 선고공판을 열었는데, 2015년 구속 기소 이후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2년 6개월 지난 기간이었습니다. 전원합의체란? 현직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대법관 13명이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이며, 기존..
Issue/Society
2017. 12.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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