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으로 국회 통과한 사회적 참사법, 의미 권한 구성 효력 정리
세월호, 가습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참사법 통과 사회적 참사법 의미와 구성, 권한은 무엇일까 법안 통과 이후, 세월호 및 가습기 사건 행보 박지원 의원, 기권에서 찬성으로 변경 왜? 안녕하세요, 서울갈매기 입니다. 오늘 24일 방금 국회가 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법’ (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재석한 의원 216명 중 75% 이상인 162명이 찬성함으로써, 패스트트랙으로 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처리된 사회적 참사법은 조사 활동이 만료된 1기 세월호 특조위를 이어가는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는데, 앞서 많은 사망자..
Issue/Society
2017. 11.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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