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사진, 지진 피행 보상으로 집은 되고 차는 안돼???
안녕하세요, 서울갈매기입니다. 오늘 15일 오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기타 건축물과 자동차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자비로 수리 및 복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리는데, 화재보험 중 '지진 손해 특약'이나 풍수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자동자보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포항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만 가능하며, 재난지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복구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잇다고 합니다. ..
Issue/Society
2017. 11. 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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