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했지만 ,'경제인, 부패범죄, 음주운전 전면 배제' 칭찬해
안녕하세요, 서울갈매기 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소식이 오전 뉴스를 차지했습니다. 내일 12월 30일자 기준 일반 형사범, 불우한 환경의 수형자 및 일부 공안 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상 제재자 총 165만여 명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범법자 감형 부패 범죄, 강력 범죄 및 조직폭력 등을 제외한 일반 수형자 중 초범,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를 복역했던 1072명은 형기 집행 정도에 따라서 831명은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하고 241명은 특별 감형. 운전면허 관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24명에 대해서 복..
Issue/Society
2017. 12.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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